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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논쟁 와중에…유치원 폐원 신청 더 늘었다

<앵커>

유치원 비리에 고리를 끊자는 관련 법들 국회에서 오늘(13일)도 논의가 안 됐고 통과가 될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을 닫겠다고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또 60곳까지 늘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 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비는 분명히 있었다", "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면서 고의로 지연시키는 꼴이 마치 "침대 축구를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한국당은 거짓 선동이라면서 로비가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속을 어긴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자유한국당이 법안 제출한 후에 병합 심사하기로 (여야) 간사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 규정이 일괄 적용되는 등 보완할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원 3 법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는 사이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일주일 새 또 22곳 늘었습니다.

교육부의 엄단 조치 경고에도 전국에서 60곳이 문을 닫겠다고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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