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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보험료 인상 안 돼"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11.08 02:50 수정 2018.11.08 03: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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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안은 모두 5가지인데,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 부분을 비롯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7일) 청와대 중간보고 자리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단일안이 아닌 5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소득 강화 방안 3가지입니다. 소득대체율, 즉 연금으로 받는 돈을 늘리는 안 2가지,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올리는 안 1가지입니다.

나머지 2개 안은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받는 돈은 유지하되 보험료율, 즉 내는 돈만 높이는 안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답은 전면 재검토하라였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심은 보험료도 소득대체율도 다 올리지 말라는 쪽 아니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쳤다지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이 앞서면서 팍팍해진 경제 사정, 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