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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규제 완화? 문 대통령 목소리 높여도 국회서 허공의 메아리"

SBS뉴스

작성 2018.11.07 17: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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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7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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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 기업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 완화 원해
-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강조하느라 규제 강화한 측면 있어
- 박용만 회장, 20여 분간 불만 토로… 규제개혁 리스트 39차례 제출
- 박용만 회장이 넘긴 규제개혁 리스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아
- 기업들, 규제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도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아주 단순하게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게 보수는 규제 혁파고 진보는 규제 강화다. 이런 얘기들을 일종의 정치경제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고. 또 사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규제 완화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정부도 반응이 즉각적이기는 해요. 우선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개 축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세 번째. 혁신성장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규제 풀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가 풀어져야 된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그 동안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하느라 다소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만 대한상공회 회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단 모임에서 20여 분 동안 불만을 토로했는데. 자신이 직접 정부의 규제개혁 리스트를 무려 39차례나 제출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 개혁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진전된 게 없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박 회장이 넘긴 규제개혁 리스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소화당뇨병 환자를 아들로 둔 어머니가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했다가 7차례나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이 뉴스가 아주 유명했던 기사입니다만. 글쎄요. 이런 규제를 만든 이유는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건 생명과 관련 있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권 침해 규제다. 물론 정말로 박 회장의 경우에는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규제를 거론했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내수가 부진한 것, 지금 내수 자영업이 너무 안 좋은 것.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거든요. 2011년 국회에 계류돼서 의료, 보건, 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영리병원도 만들고, 원격 진료도 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년째 잠자고 있다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7년째 잠자고 있는 것이면 지금 정부의 책임도 아니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드론을 띄워도 잘못 띄우면 위법이고요. 그리고 공유경제는 아예 안 되고요. 차량도 안 되고, 숙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여기, 여기 한두 개만 빼고 다 해. 이것을 네거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 프리존이라고 해서 적어도 실리콘 밸리처럼 이 쪽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규제 없어. 규제 없으니 마음대로 해 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웃풋만 내놓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규제 프리존이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진전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국회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기업들이 실제로 국내 규제를 견디지 못 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눈에 띕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정부 통계를 보게 되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올 상반기에 74억 달러인데요. 8조 원 넘게 나갔어요. 이것을 보니까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인데. 1년 전과 비교하니까 2.5배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물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어차피 쇄국정책이 아닌 이상 해외 투자도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지만. 국내 경기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2.5배나 증가했다. 그러면 그 이면에 무언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실 국정감사 자료에도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해외투자액이 지난해의 9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1조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어떤 업종, 과연 해외 기업 어느 업종의 면면을 따져보니까. 블록체인, 소셜커머스, 그 다음에 공유경제 차량.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는 규제에 많이 묶여있는 부분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실제로 현대차도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지금 동남아 세계 3위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라는 싱가포르의 그랩이라는 업체. 3,000억 원 넘게 투자하고 있고요. 외부에 현대기아차가 투자한 액수 가운데 가장 많고, 전 세계 6개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는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메이커들이 굉장히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BMW도 그렇고요, 다임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지난번 시간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2016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관련 매출액을 따져보면 사실은 차량 판매가 70%가 넘어요. 정비·유지가 25%, 공유는 1%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차량공유업이 30%로 두 번째로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 스타트업이 나오면 그걸 발판으로 커가야 하는데. 그런 싹이 없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게 사실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의 본질은 기존의 체제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수많은 분들. 그 분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인 것은 사실이지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카풀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카오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기준으로 소위 중개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존에 있는 택시 업계, 기존 업계와의 마찰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면 사실 해외도 똑같은 사례가 있지 않겠어요? 호주 같은 게 아주 좋은 상생의 사례예요. 호주의 우버가 한 번 매출 콜 받을 때마다 호주 달러 1달러씩 택시업계에 지원합니다. 그렇게 상생을 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너희들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문제네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뒀어요. 결과는 신통치 않은데. 왜냐하면 규제 개혁 가운데 통과한 게 있나? 하나가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붉은 깃발 걷어내는 마차,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투자한 것. 이 마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앞에 속도 줄이려고 붉은 깃발 들면서 했더니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오히려 독일과 미국이 가져갔다. 이것을 빗대며 그 때 은산분리완화,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좀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이것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은행 자본을 사유화할 수 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까봐 걱정했던 거였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가까스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같은 굉장히 서비스 분야의 성장가치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여전히 안 되고요. 카풀도 물론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는 병원이 돈 벌어서는 안 된다. 이런 도덕 문제로까지 넘어가버리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그리고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이 지난 6월이었어요. 당정청 규제개혁혁신회의를 하려다가, 자료 받아보니까 이건 뭐야? 지난번 자료와 별반 차이가 없네. 두 시간 전에 회의 취소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국회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인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보수는 규제 혁파, 진보는 규제 강화. 이게 맞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도 또 새로운 규제가 어제 나왔어요. 이게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기업에 나누자.

▷ 김성준/진행자:

얘기 많았던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 대기업이 삼성이나 현대차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자는 것인지. 이것을 왜 또 법제화 하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규제 하나가 없어지면 새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세 개 생긴대요. 기업들의 얘기로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이 규제 얘기는 나중에도 좀 더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성장을 위해서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도 아까 상생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개혁되는 만큼 대기업도 상생을 위해서 기여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해요. 그래야 의심하지 않고 규제 개혁을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정리하죠. <참좋은 경제>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