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너도나도 의정비 올리기…비판 쏟아지는 이유

<앵커>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기초의원 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매달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자료 모르고 연구하는 데 쓰라는 돈으로 광역의원은 최대 150만 원, 기초의원은 최대 110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월정수당은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난달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인상 제한 폭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곳곳에서 이 수당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국무회의.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인상제한을 없애자 일주일도 안 돼 충북 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였습니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의정비가 월평균 287만 원이었는데, 이를 423만 원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 11개 시·군의원 130여 명의 의정비 평균 인상률은 47%를 넘습니다.

[충북 지역 시의원 : (지금)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수당을 받아서 적어도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도 '부 자치단체장 수준'으로 월정수당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고, 인천 연수구의회는 19%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5%에 불과한 상황.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김효진/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 서민들의 팍팍한 삶과 그리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연연한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의정비를 올릴 만큼 일은 열심히 하는 걸까. 한 기초의회의 본회의장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식적인 질의 답변으로 안건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데 한 의원은 1시간 넘는 본회의 내내 낙서에만 열중합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 뜻을 잘 반영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박대영, 영상편집 : 오영택, CG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