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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하원 승리시 사우디 정책에 중대 변화 예상"

SBS뉴스

작성 2018.11.05 16:00 수정 2018.11.05 17: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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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美 민주당 하원 승리시 사우디 정책에 중대 변화 예상"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예멘 내전 개입을 비롯한 미국의 대(對)사우디아라비아 정책에 중대 변화가 예상된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4일 전망했다.

더힐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면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을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번복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최근 발생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민주당의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힐은 또 민주당이 공화당의 다수파 유지가 예상되는 상원이나 트럼프의 백악관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적 능력을 보일 것이나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이나 특수작전 임무에 대한 감독, 국경장벽 자금 조달, 저(低)위력 핵무기 제조 등과 같은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힐은 만약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 지도부를 차지할 경우 사우디에 대한 군사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내전 세력에 정보공유와 공중급유,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지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카슈끄지 피살 사건으로 의회 내 민주ㆍ공화 양당으로부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요청이 점증하고 있다.

또 의원들은 사우디와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 협상도 중단할 것을 백악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미군 특수작전에 대해 의회가 감독권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더힐은 예상했다.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미군 특수작전은 지난해 니제르에서 특수임무 도중 4명의 미군이 사망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워싱턴)는 특수작전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할 경우 스미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유력시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특수 군사작전과 관련해 공개검증 절차 없이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장벽 건설 문제도 다시금 치열한 논란에 싸일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오클라호마)은 이번 주 무자격 이민자가 정부 수혜나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법안은 250억 달러(약 28조원)에 달하는 장벽 건설자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경지대 병력 배치는 물론 장벽 건설에 반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해 국경지대 기존 울타리(펜스) 강화를 위해 4억5천만 달러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국토안보부 요청을 거부하도록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상하원 군사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희망하는 저위력(low-yield) 신형 핵탄두 제조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억지력 확보 목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될 신형 저위력탄두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핵탄두를 증산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국방정책 법에는 핵탄두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한 6천500만 달러(약 770억원)의 예산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