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예·적금 중도 해지 이자 최대 90% 돌려준다

<앵커>

친절한 경제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남자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기자 그동안에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중간에 깨면 이자 손해가 컸는데, 이게 바뀐다고요?

<기자>

네, 사실 그동안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됐었죠. 대출 이자는 한 달 치씩 꼬박꼬박 계산이 잘 되는데 예금 적금은 몇 달을 맡겼어도 해지하면 이자 별로 못 받았습니다.

일부는 만기를 90%나 채웠는데도 해지하면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의 10%밖에 안 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계좌를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중도 해지 금리를 똑같이 정해놔서 그랬던 건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만기에 연 2% 이자를 주는 예금에 가입했다가 6개월 만에 해지하게 되면 1% 정도로 한 절반 주고, 10개월, 11개월 가지고 있다가 해지하면 원래 약정 이자의 80%, 90%까지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입 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서 중도 해지 이율도 다르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올봄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한테 "앞으로 6개월 동안 알아서들 바꾸세요."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웬만한 시중 은행들이 이렇게 바뀐 상품 설명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10개월 이상 가지고 있다가 해지하면 80%까지는 보장을 한다. 어떤 데는 11개월 이상이면 90%까지 준다.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적용은 앞으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기자>

아무래도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그때 당시 약정이 됐던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아마 대출도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대출도 중간에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잖아요. 사실 예금 적금이나 대출이나 이렇게 중간에 변동이 생기는 건 은행들 입장에선 비용인 건 맞습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이런저런 심사도 해야 되고, 또 대출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짜 놓게 되는데 이게 중간에 어그러지니까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 얼마나 주는 게 적정한 거냐,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개 시중 은행들이 작년에 이 중도 상환 수수료로 얻은 수입이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천49억 원을 받아서 아마 2천억 원 또 넘길 것 같은데요, 특히 중도 상환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건 대출 갈아타기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 같으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11월 중에는 적절한 개편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를 낮추면 은행 수입이 줄어들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은행들이 전반적인 대출 금리 자체를 올리지 않겠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한 기자,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득 상위 10%에는 주지 않기로 했던 아동수당 앞으로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다 주기로 했죠?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주게 한다는 거죠.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먼저 문제가 됐었잖아요.

올해 1천600억 원이나 들었고 앞으로도 매년 1천억 원 넘게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고스란히 현금 1천억 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추가 공무원 인건비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 시간엔 다른 걸 못하니까요.

또 사람들이 신청할 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시간, 불편함, 많이 낸 사람은 증빙 서류를 100가지 이상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비용인데 상위 10% 다 줘도 이만큼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최근에는 한국당도 저출산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면서 이건 다 주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한 건 아동수당은 저소득층 도와주는 돈이 아니고 출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런 돈이라면 선별해서 주는 건 맞지 않고, 또 이렇게 해야 결국 세금은 많이 내면서 각종 혜택에서는 전부 제외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들의 반감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