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겁니다.
"난 양심이 없어 군대 갔냐" "병역 기피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아찔한 인터뷰 - 군필자(feat.해병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다> 편에 출연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변호사(34·사법연수원 40기)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난 양심이 없어 군대 갔냐" "병역 기피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아찔한 인터뷰 - 군필자(feat.해병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묻다> 편에 출연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변호사(34·사법연수원 40기)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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