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이양 3년 유예? 국정원 개혁 후퇴하나

국정원 개혁 일환인 대공 수사권 이양과 관련해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가 3년 유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공 수사권 이양을 3년 유예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서훈 원장은 "개정노력은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올초 권력기관 재편 청사진을 발표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해 경찰청 산하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조율한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진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정원법을 개정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3년간 유예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게 질의가 있었고, 3년 뒤 발효라면 차라리 3년 뒤 법을 개정 하는게 어떠냐, 물리적으로 지금 개정하더라도 다음 정권부터 발효되는게 어떠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이후 한국당 등 야당에선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대공 수사권 이양을 반대해 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도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력기관 개혁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감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느냐'는 발언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이 지난 평양회담에서 우리 측 경제인에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훈 원장은 해당 발언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사실이라면 무례이고, 용납할 수 없다. 가만이 있을 일은 아니다.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와 동창리에 외부참관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참관단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점검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변 사찰관이 있는데 숙소와 진입로를 정비하고 숙소 및 지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영변 원전과 핵 미사일 시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