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의 '페북 정치'…직접 개입 아니라 괜찮다?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작성 2018.10.29 21: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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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SNS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나 재판에 직접 개입한 건 아니더라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 쓰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남승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자신의 SNS 계정에 뜻에 맞는 글을 링크하는 식으로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조국 민정수석.

최근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글쓰기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제(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고 나서자, 삼성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 법관 독립과 무관한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법 도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를 향한 민정수석의 이런 공개 글쓰기가 이른바 가이드 라인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최근에 (조국 수석의) 이러한 페이스북을 통한 발언은 그런 (3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 정권 민정수석이 이랬다면 지금의 여권이 가만있었겠느냐는 한국당의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비판을 모를 리 없는 조 수석이 SNS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이 뒷받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