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만 부정하는 '전관예우'…법원 안팎 시각차 '명확'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10.24 20: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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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별 재판부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법원에 대한 믿음이 추락했습니다.

법원의 말과 행동이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통계가 오늘(24일)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직 판사나 검사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나 재판을 하는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그렇다고 했지만 판사들은 단지 2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각차가 명확하게 드러난 셈인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법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