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홍일표 의원 재판 자문도…"일종의 민원 해결"

이현정 기자 aa@sbs.co.kr

작성 2018.10.24 20: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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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사법부와 국회의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유착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임종헌 전 차장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도 재판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종의 민원 해결로 여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민사재판을 받고 있던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법률 대응 방안을 만들어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해준 홍 의원에게 일종의 보답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홍 의원을 만나 재판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외 협력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민원은 해결해줄 수 있다고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오늘(24일)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홍일표/자유한국당 의원 : (임종헌 전 차장 직접 만나서 재판 방향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현재 행사 중인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냈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각하하자, 임 전 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국회의원직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며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지난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이었던 만큼 이 대법관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