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수사 분수령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10.23 20:30 수정 2018.10.23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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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5일 첫 소환 조사 이후 8일 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소환해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 누설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보비 명목으로 전국 법원에 지급된 예산을 쓰인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법관 사찰을 주도하는 등 임 전 차장은 제기된 거의 모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걸 언급하며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줄이면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난다고 경계했습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가는 검찰 수사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