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남북 군사 합의' 비준…국회 동의 논란

<앵커>

올해 안에 열릴 걸로 보였던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오늘(23일) 비준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더욱 속도를 내서 북미 관계를 끌어보겠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오늘 오후 서명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한 달여 만에,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반나절 만에 남북 정상 간 합의서 비준이 이뤄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관보게재를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비준된 문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 성격이 강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판단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평화·정의당은 환영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에서 의결하고 비준해버리면 끝이라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종의 속도내기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