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국법원 첫 순회…사법농단 사태 수습·의견수렴 포석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 격려방문에 나섭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흐트러진 법원 분위기를 다잡고, 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각급 법원 격려방문 관련 안내 말씀'을 공지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각급 법원을 격려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려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우리 법원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이를 헤쳐나갈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법원 가족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방문일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원 단위로 방문하되, 안양지원 등 수도권 4개 지원을 별도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안양지원과 대전고법을 시작으로 청주지법, 춘천지법, 대구고법, 성남지원, 평택지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회생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순으로 방문합니다.

대법원에서 지근거리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거리가 가장 먼 제주지법은 별도로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오로지 법원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라며 "방문일정 중 불필요한 의전은 지양하도록 해당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