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차명부동산 상속·증여 묵과한 국세청, 철저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까지 SBS 뉴스는 삼성 에버랜드의 고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 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면서, "이번 보도는 삼성이라는 재벌 앞에 감시를 해야 하는 정부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당국에 지금이라도 조세 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 국세청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를 통해 밝히고, 행정적 조치와 함께, 검찰 고발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