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사유재산인데 왜 감찰하냐" 비리 사립유치원 도대체 뭘 믿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5일 (월)
■ 대담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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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유치원장, 파면 상태에서도 매달 2,000만 원씩 받아가
- 유치원 현장실사 中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 폭언도 들어
- 유치원 회계 감사 결과… 정치인 후원금도 나와
- 유치원비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아이들이 볼모

▷ 김성준/진행자: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서 파장이 큽니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1,878곳. 비리 금액 규모가 269억 원. 적발된 유치원의 95%가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비리 행태가 이게 뭔가 싶거든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이미 알렸던 몇 가지 사실들 있잖습니까.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서 써야 할 비용으로 명품백을 샀고, 또 성인용품을 샀고. 이런 얘기들이 알려지니까 더 충격이 큽니다. 특히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이후 유치원들을 직접 감사했던 분입니다. 최순영 경기도 교육청 대표 시민 감사관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네. 안녕하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 때 말씀하셨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규모가 나오고,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숫자가 나오니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이네요.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그렇죠.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경기도뿐만이겠느냐. 다른 곳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를 해보면 이게 전국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 김성준/진행자:

1,878곳이요. 전국에 혹시 유치원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경기도는 1,100여 개 정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기도가 1,100군데가 넘는군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2,000개가 훨씬 넘겠네요. 그렇다고 1,878곳의 비리 유치원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번 인터뷰할 때 감사 나가셨던 유치원 중에서 명품백, 성인용품 등. 원아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썼던 원장. 그 유치원이 지금 환희유치원이라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 맞습니까?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네.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때 상황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 나가셔서 적발한 것들.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제가 환희유치원에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팀에서 나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징계까지 나갔었어요. 징계를 3개월 정직을 하려 했더니,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안 되겠다. 이 성인용품을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원장 파면을 했습니다. 원장 파면을 했더니 그 원장이 중앙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의를 했었죠.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파면이 마땅하다고 내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원장이 현재 파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2,000만 원을 다달이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알림장에는 자기 이름을 원장 그대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동탄에서 학부모들이 모여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봤더니 실시간 1위였고. 거기가 2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항의를 했다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학부모들이 해명 요구하러 몰려갔더니 원장이 119 구급차를 불러서 유치원을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예. 그랬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파면인데 어떻게 자기가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학부모들 알림장에는 그냥 원장으로 그대로 나가고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사립유치원 쪽 입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제도, 이 시민감사가 전문성이 없다. 그러니까 감정에도 영향을 받고, 전문성 떨어지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감사다. 이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그리고 완장 채워줘서 갑질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기도 시민감사관들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건축사,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고요. 급식 전문가도 있고, 저도 17대 때 국회에서 교육위원만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교육부 문제점이라든가 지역 교육청, 사립학교. 이런 것들은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을 음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더 전문성을 갖추기도 힘들겠네요.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고 갑질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맨날 감사 현장에 가면 우리는 을이야 을. 자료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떽떽거리고, 다 줬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인데 왜 와서 감찰하러 하느냐. 이러고 계속 우리에게 오히려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국가가 돈 주고도 이렇게 을인가,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적재산이라는 그 쪽 얘기 듣고 얼핏 생각이 난 건데. 아까 환희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유치원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인데 교육당국이 원장을 파면 조치할 수 있는 거네요. 법적으로.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직접 파면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씀이시죠.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예. 징계위원회를 열고요. 그것도 다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죠.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환수 조치도 경기도가 96억이나 보전 조치,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냥 저희야말로 비전문가니까. 얼핏 느끼는 느낌으로는 말이죠. 정치권의 상당 부분도 그렇고, 교육 당국도 그렇고.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느낌이 사실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압력이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고, 2015년도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하겠다고 감사관이 발표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국회의원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그런 압력이 있었죠.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회유책까지 하고. 그것도 말 안 들으니까 다른 유치원에는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진짜 협박이죠. 그런 일도 겪었다고 해요. 그것은 우리 팀은 아니지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힘이 뭡니까?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저도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행사를 할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혹시라도 사립유치원이 어떤 이익단체로서 정치권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정치자금을 좌우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그럴 수도 있겠죠. 감사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에게 돈 간 것도 나와요. 한두 건은.

▷ 김성준/진행자:

후원금 식으로요.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예. 그래서 출판기념회 가서 돈 쓰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 만나면 얘기하죠. 유치원 원장들에게 혹시나 그런 것은 받지 말라.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영수증을 다 해놓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나라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한 해에 2조 원쯤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2조 원이 넘죠. 경기도만 5천억이 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경기도가 1,000군데라고 하면 유치원 한 군데 당 1년에 5억 원씩 받는 거네요.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그것은 원아 당 22만 원에서 방과 후 하면 7만 원 더해 29만 원을 받고요. 학교 급식비를 끼 당 2,600원을 받고. 그 다음 교사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50만 원을 교사들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을 줍니다. 학급운영비, 그래서 이런 것이 내년에 40만 원 인상도 되고. 이게 또 지자체 별로 이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잘 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돈을 받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회를 해서 그런 집단행동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학부모들은 다 직업이 있으니까 사실 아이를 맡겨놓고는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거나 원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모르죠. 너무 바쁘고 운영위도 잘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참 불쌍한 거죠. 아이들이 볼모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하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최순영 경기도 교육청 대표 시민 감사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