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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사드 보복' 등 동맹 괴롭히기가 국익 위협"

송욱 기자 songxu@sbs.co.kr

작성 2018.10.14 10: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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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과 같은 미국 동맹국 괴롭히기를 자국 산업의 중대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TF 보고서에 중국의 이런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방위산업기지, 미국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평가와 보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국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위협을 산업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산업 토대에 리스크를 키우는 5대 동력 가운데 하나로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가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무역의존도를 이용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행사를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육상·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와 같은 프로젝트로 유라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그런 정책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교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들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의존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중국은 최근 들어 이런 무역 지배력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고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실력행사의 사례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요소인 사드의 배치를 발표한 뒤 중국은 한국 정부를 겨냥해 침략적인 경제전쟁 작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겁박 작전이 한국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필리핀 바나나의 수입을 중단한 사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분쟁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사태,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경제적 위협, 스리랑카를 빚더미로 몰아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따낸 행위 등이 그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무역 지배력과 무역을 소프트파워 무기로 쓰려는 의도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가 중대한 재화, 서비스, 상품을 전략적 경쟁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업과 방위산업기지의 리스크를 전 정부 차원에서 확인·평가하라고 주문하면서 매티스 장관에게 조사 주도권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탈을 주장하며 현재 중국과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2천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추가로 2천67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2017년 대미 수입량은 중국 통계국 집계로 1천539억 달러인 만큼 일각에서는 무역보복 실탄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력을 앞세운 소프트파워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무기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이 향후 무역전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중국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한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