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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형사처벌 면죄부 절반, 대기업이 받았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18.10.14 09:48 수정 2018.10.14 11: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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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공정위 형사처벌 면죄부 절반, 대기업이 받았다"
최근 5년 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7건 중 1건을 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처벌 면죄부를 받은 기업의 절반은 대기업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확인 결과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모두 70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 고발까지 간 경우는 183건으로 25.9%에 달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사건 중에 사무처 심사관이 검찰고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은 102건으로 14%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고발 기준 점수를 넘어선 경우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의적인 검찰 고발 결정을 막기 위해 법 위반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점수로 산정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사관이 검찰 고발 의견을 냅니다.

이태규 의원은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의견을 냈는데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처벌 면죄부를 받은 기업의 절반이 대기업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