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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다음 주 검찰 출석…'양승태 지시 여부'가 초점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10.11 21:21 수정 2018.10.11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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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대법원 수뇌부의 지시 여부에 대해 임 전 차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현직 판사 가운데 사법 농단 의혹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걸로 검찰이 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아 국회와 청와대 대응 업무를 담당했고, 그 후 2년 동안은 대법원장 최측근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전교조 재판 관련 서류 대필 의혹 등 제기된 의혹들의 핵심 단서 상당수가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임 전 차장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임 전 차장을 몇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대한 판단과 조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