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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 15일 피의자 신분 소환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작성 2018.10.11 17: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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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받는 양 전 차장이 윗선 개입 여부를 얼마나 진술할지가 주목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며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동원해 쟁점이 될 직권남용죄의 법리검토를 해준 의혹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판사들 대부분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음 주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접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술하는지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와 사법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