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도…"서울 주택 '갭투자' 1년 새 2배로 증가"

[경제 365]

정부의 잇단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서울지역에서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을 보면 지난해 10월 21.2%였던 서울 주택 매매거래 중 갭투자 비율은 올해 8월 53%까지 늘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라고 밝힌 비율도 지난해 10월 31%에서 올해 9월엔 63%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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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한 청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대부업자와 고액학원 같은 서민 생활 밀접 분야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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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와 8개 대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가를 결정할 때나 협력기업이 단가 조정을 신청할 때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6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는 롯데백화점과 삼성전자, CJ제일제당, SK하이닉스, LG화학, GS리테일, 포스코, 그리고 현대·기아자동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