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美 금리 인상, 이주열 한은총재 딜레마에 빠졌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0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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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은총재,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방향성 정한 듯
- 미국 금리 인상 타이밍 빨라질 수도… 금융 시장 불안 요인
- 점진적 금리 인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 억제 효과 있어
- 금리 인상에 크게 타격받는 건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 금융위, 취약계층 위해 중금리 대출 대폭 확대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더 커진 것 아니에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단 연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시사하는 게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그 동안 딜레마에 빠졌다, 인상 시기가 늦은 게 아니냐, 그리고 경기를 감안하면 오히려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

▷ 김성준/진행자: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억측이 난무했는데요. 이 총재가 확실히 방향성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 좋아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달 중순입니다. 오는 18일 한국은행이 올해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지금 7월에 한 차례 인하해서 2.9%인데, 이것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융안정비중도 생각을 하겠다, 고려하겠다고 밝혀서. 이 얘기는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고. 그 동안 사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금통위라는 것은 외부 압력에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 다만 대외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오히려 소득이 느는 것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부는 어쨌든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쉽게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 오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좀 올려 달라.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과 미국 금리차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타이밍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게 또 최근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금리 인상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서울 집값을 잡는데 도움이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론 금리 한 번 올리는 게 대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유수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 뉴욕의 맨하탄이라든가, 밴쿠버, 싱가폴, 런던, 홍콩. 집값이 지난해부터 잡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금과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더구나 여러 가지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1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신호탄 이상으로 시중금리, 대출금리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부동자금의 경우에는 혈액과 비슷해서 수익률을 쫓아 움직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불패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부동산 시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게 다른 해외 주식이라든가, 기타 자산에 대해 더 유망한 자산이 보인다고 하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반 집에서도 사실 은행에서 오늘 하루 특판 0.2% 포인트 비싼 금리 드린다고 하면 몰려가서 예금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들이 많은데. 금리가 또 올라가면. 그야말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른바 갭투자 하신 분들이요. 이 분들은 계약금만 갖고 나중에 전세를 놓게 되면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 차익을 먹을 생각으로 집을 구매했는데. 이른바 깡통 주택입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주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주로 집값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정부가 그 동안 7~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그런 결과물로 집값마저 하락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깡통 주택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재임대를 해주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정부가 매입할 때 실거래가로 매입할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지는 않죠. 대상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합니다. 대상 주택도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고. 정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중위권 가구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가격이 내려 대출로 원리금 갚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우선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권을 주겠다. 네가 네 주택에 그대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임대료 가격은 주택 매입 가격의 절반 이하로, 그리고 임대료도 전세 시세를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임대차 기간은 5년 정도로 여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원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을 지켰을 경우에는 나중에, 5년 정도 시간을 주게 되면 주택 가격이 회복도 가능하니까. 그 때에는 또 우선 매각권을 소유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가격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실세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각 시점의 감정 평가 금액, 그리고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다음 달 정도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어쨌든 갭투자 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다주택자는 절대 안 되고요. 1주택이면서도 실수요자인데 지금 원금, 이자 갚기가 너무 어렵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월급 꼬박꼬박 저축하고 대출도 많이 받아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작은 평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서 도저히 갚지 못 하게 된 난감한 사정에 빠진 사람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 사람들만 구제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가계부채 연체율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지금 이게 더 큰 걱정이거든요. 사실 금리인상기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역시 저소득층, 노인,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이들은 사실은 생계비나 사업운영자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이라든가, 미소금융이라든가, 새희망홀씨라든가. 이런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말 2%에 그쳤던 햇살론의 연체율은 올 7월 말 기준 8.1%, 네 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 김성준/진행자:

햇살론이라는 게 금리 싸게 해주고 서민들 어떻게든 비싸게 대출받아 허덕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취지는 그런데 이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1금융권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아직도 1% 미만이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2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두 자릿수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어차피 1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2금융권 가거나 대부업체 갔던 분들이니까. 더군다나 그 쪽으로 가도 금리는 더 비싸고,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갚기는 더 힘들어지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은행은 1등급과 3등급만 우대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사례를 보니까 연체율이 높은 연령대가 60세 이상, 연체율이 9.8%예요. 10명 가운데 1명이 연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 가장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이 막히니까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서 연체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성 연체율도 7월 말 기준 8.4%나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청년실업 문제와 연관이 있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감소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금융위가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저신용자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중금리 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중금리 대출이 뭔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에 보통 10%에서 20% 이내. 지금 대부업법상 최고 법정금리가 24%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1등급에서 3등급만 우대합니다. 상대적으로 4등급부터 7등급은 애매해요. 은행에서 대출해줘도 두 자릿수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가면 최고금리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10%대 금리 대출 상품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애매한 통상 4등급에서 7등급은 대출금리가 확 높아지거나 아예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정부가 중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사잇돌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금리가 6~10%인데요. 이게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은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장인. 그리고 사업소득은 1,2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대출이 되는데. 이 기준을, 문턱을 조금 낮추겠다는 겁니다. 연소득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까지도 완화해 주자.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지금은 정부의 정책적 중간금리만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도 이와 맞추도록 금리를 맞춰보라는 건데요. 특히나 인터넷전문은행이라든가, 대형은행들, 지금 20%에 대출해주고 있는데. 최고금리를 10%대, 두 자릿수로 낮추라는 건데요. 이러면 사실 연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인 이외에 자영업자의 경우에 중간급 신용도의 경우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연소득 1,200만 원 금방 넘어요.

▷ 김성준/진행자: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취약계층 문턱은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 더 벌어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진짜 금리 오를 때 임박하면 나중에 실수요자들 어떻게 대출 전략 짜야할지도 말씀 좀 해주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알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