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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음주운전, 살인 행위 되기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8.10.10 11:30 수정 2018.10.10 1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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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럭헤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한 글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