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외한 주거 복지…서민들 박탈감 키우는 '신의 직장'

김혜민 기자 khm@sbs.co.kr

작성 2018.10.09 20:41 수정 2018.10.09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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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도 비슷합니다. 회사들은 이게 다 직원들 위한 거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3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근무 직원들은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5대 광역시는 2억 2천5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조건이 붙지만, 대부분 지원만 하면 별다른 경쟁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아예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본사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116실을 매입했는데, 들어간 예산만 135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보증금 마련에만 몇 년씩 걸리는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남인자/서울 목동 : 신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서민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지원을 규제하는 규정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 (주거비 지원) 예산이 국회 승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인 만큼, 사회적 위화감을 키우지 않도록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