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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15억여 원의 과징금 물게 된 '피자에땅', 무슨 일 있었나?"

SBS뉴스

작성 2018.10.09 17: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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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9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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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점주에 불이익
-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한 달에 몇 번씩 매장 점검하기도
- 피자에땅, 가맹점주에 전단지 강매하기도
- 가맹점주 손들어준 공정위, 의미 있는 결정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이 됐네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고. 우리는 프랜차이즈 얘기를 해야 하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음이 비슷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도 오셨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때 저도 광화문에 갔었는데. 세월호 가족들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과 평화의 화신이신 것 같아요. 북한을 만약 가시게 되면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데탕트. 이제 이것이 저는 프랜차이즈에도.

▷ 김성준/진행자:

오늘(9일) 한글날이니까 데탕트보다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늘 한글날이죠. 긴장 완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랑이 우리 프랜차이즈에도 깃들기를 호소 드려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프랜차이즈 얘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피자에땅이라고 하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 때 점유율 3위까지 된 회사인데.

▷ 김성준/진행자:

피자 회사죠? 여기 맛있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피자는 다 맛있죠. 없어서 못 먹죠. 솔직히. 조금 이따가 봉구스밥버거 얘기도 하겠지만 봉구스밥버거도 맛있고요.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운명공동체거든요. 본사와 가맹점주가. 경제공동체고.

▷ 김성준/진행자:

원래 그래야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국민들에게 맛있는 걸 잘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호식이치킨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왜 가맹점주들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본사가 만약 물품을 비싸게 받으면 그게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점주들의 생존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는데. 피자에땅은 재료를 비싸게 받기도 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치즈 한 박스가 납품은 5~6만 원에 받는 것 같은데 점주들에게는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한 박스를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피자 가게는 저희들이 먹는 한 박스와는 달리 엄청 큰 박스인데. 점주님들이 요즘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대단하잖아요. 알아보면 시중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든지. 인테리어를 강요해서 2,000만 원이면 될 것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만 하게 해서 한다든지. 다른 프랜차이즈 얘기인데.

▷ 김성준/진행자:

대개 지정하는 업체가 프랜차이즈 소유주의 친척, 이런 경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직계존비속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맹점주협의회를 가맹사업법에 의해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맹2권이라는 개념입니다. 헌법에 노동3권 있잖아요.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시도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맹점주들도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고 단체교섭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보통 1년에 두 번 오는 매장 점검을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겁주고 협박하고.

▷ 김성준/진행자:

노조 설립 방해와 비슷한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비슷하죠. 최근에 삼성그룹의 노조 설립 방해, 포스코의 노조 설립 방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공정위가 처음으로 피자에땅에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14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다른 혐의까지 해서요. 전단지까지 강매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단지는 프랜차이즈가 아무리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앵커님이나 청취자께서도 냅킨 있죠? 냅킨은 우리가 시중에서 저렴하게 사도 되잖아요. 냅킨에 본사 로고를 찍은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죠. 상도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걸렸어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역사상 처음으로 가맹점주협의회를, 16개 가맹점주들을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 해지한 것으로 처음으로 과징금 나온 사례여서. 이번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처음이라는 것은 가맹점주협의회의 구성을 방해한 혐의로 과징금 받은 게 처음인 것이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단지 강매나 물품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여러 번 걸린 적이 있었고.

▷ 김성준/진행자:

14억 6,7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적은 돈은 아니죠. 왜냐하면 피자에땅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가맹점주 2~300분 정도 되는 중규모 프랜차이즈거든요. 예를 들면 봉구스밥버거도 한 때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대표가 마약 투여 혐의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본사가 잘못해서 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 호식이치킨도 있었고. 봉구스밥버거도 있는데. 지금 한 650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네네치킨이 인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 달 동안 숨겼습니다.

저는 가맹점주들이, 전국에 가맹점 형태로 먹고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30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귀중한 일터잖아요.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경제적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한 달 동안 네네치킨도 숨기고, 봉구스밥버거도 숨긴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먼저 피자에땅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두 번 하던 위생 점검이나 매장 점검을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 오고, 당신들 모임을 사찰했다는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임에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조사하고, 사찰하고. 그렇게 해서. 가맹사업법에 10년이면 본사가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10년 다 된 점포들을 실제로, 관행적으로는 다 연장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정 들어서 경제공동체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오래 한 곳이 단골도 있고 잘 할 테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래한 노하우가 있고, 돈 많이 벌면 본사도 거기서 물품대금 꼬박꼬박 챙기죠, 광고비도 받아서 거기서 이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챙기는 건데. 최초로 두 명이나 해지해버린 겁니다. 인천의 구월점, 부개점, 청라점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지하고. 그 다음에 겁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다 계약 해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를. 그런데 이 분들은 아주 정의로운 분들이셔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협의회 일을 하시면서. 현직 점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단지 강매가 이번에 걸렸잖아요. 예를 들면 300만 원씩 받아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 해서 일부는 개선도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공정위가 처음으로 그런 가맹점주들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자에땅은 공정위가 확보한 문서에 의하면 점주협의회와의 대화나 타협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압적인 협회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종의 옛날 노동조합 만들 때 집요하게 방해한 것과 비슷하게.

▷ 김성준/진행자:

충성파의 보고서인 모양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실 국민에겐 다 단결권이 있고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더더욱이나 아까 말씀드린 가맹점주와 가맹본사는 경제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거든요. 협의회를 만들면 오히려 환영하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 하는 곳도 있어요.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님과 방금 오기 전에도 전화 드렸더니, 본사와 수시로 대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섭도 한 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고. 본사가 한꺼번에 다 수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수용도 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가맹점주 분들이 있다면 법에 의한 권리다. 헌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권리고. 제가 오면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피자나라치킨공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요즘 잘 나가는. 거기도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던데. 가맹점주의 활동을 방해하면 실제로 이렇게 과징금도 물리고, 소비자들로부터 비판도 받으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가련'이라고 부르는데.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웬만한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가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쪽으로 연락하시고, 민변이나 참여연대도 상담하시고. 요즘은 서울시나 경기도만 해도 불공정상담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꼭 공정위까지 안 가도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이 있거든요. 조정도 하고. 지자체의 문을 두드린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으니 당하지 마시고 권리를 꼭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