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국도 38호선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휴식 중이던 두 남성, 그런데 뒤에서 차가 달려오더니 미끄러지면서 두 남성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단순히 가해 차량에 안전운전 불이행만 혐의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속도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 차량의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비디오머그 블박 영상에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경찰은 단순히 가해 차량에 안전운전 불이행만 혐의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속도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 차량의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비디오머그 블박 영상에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