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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선고, 오늘 TV 생중계…"국격 떨어져 불출석"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8.10.05 07: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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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를 비롯해 16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이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국격이 떨어진다며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낮 2시에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조세 포탈,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냐는 겁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지분을 가진 것이 전혀 없다며 다스는 형인 이상은 회장 소유라고 맞서왔습니다.

재판부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면 다스 자금 횡령과 소송비 대납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통령직을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경호상의 우려, TV로 생중계될 경우 국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판부가 강제 구인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볼 때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