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병역특례'…대안으로 떠오른 '모병제'

[SBS 뉴스토리] 군대,가고 싶은 사람만 보내자?

병역특례 제도는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가대표를 군복무 도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일부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지도 못한 채 죄인처럼 입국해야 했다.

지난 2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고도 가열된 논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자체가 공감하기 힘들뿐더러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도 개편은 물론, 병역특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때 일각에서 제시한 대책은 모병제의 시행. 군 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인의 수가 줄어 국방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남북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인원수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 기술의 질적 향상을 통한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주장도 주목받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며 거세지는 병역특례 논란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시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모병제에 대해,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살펴봤다.

(취재:이정국, 영상취재:최호준, 스크립터:엄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