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스트리아 빈' 제안 이유…IAEA, 몇 주안 사찰 재개 가능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장소로 오스트리아 빈을 제안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립국의 수도인 오스트리아 빈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사찰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위치해 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2년 핵 개발 의혹으로 IAEA의 사찰을 받다가 미신고 시설 관련 추가 사찰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장 1994년 1차 북핵 위기로 번졌습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는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2002년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추진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자 북한은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 탈퇴에 앞서 IAEA 사찰관들을 추방했고 IAEA는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992년 IAEA에 처음 핵물질을 신고한 이후 26년간 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은 북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빈을 협상 장소로 제안한 것을 두고 올해 안에 성사 가능성이 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IAEA의 사찰과 NPT 복귀를 북한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를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를 빈을 시험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빈을 선택한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을 북한이 선뜻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IAEA는 미국의 제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앞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며 수 주 안에 북한에서 핵사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 핵시설 사찰과 관련해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