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北 리용남 "이재용, 통일 위한 유명인사 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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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9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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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철도 연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 필요
- 금강산 관광 재개, 유엔 제재 문제 걸려 있어
- 삼성, 북한서 할 수 있는 사업 많지 않아… 바이오 위탁 생산 전망도
- 공동선언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체화 의지 담겨있어
- 남북 경협,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 필요… 재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돼야
-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 최소 170조 원 예상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얘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가 나왔고. 경제 협력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예상보다 빨리 나왔고요. 경제 협력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연내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겠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하자는 겁니다.

이 서해경제공동특구라는 게 무엇이냐. 서해선이라는 게 파주부터 개성을 잇는 경의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의선은 현재 사전 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복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그 동안 사실 추진되어 왔던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의미하는데. 파주 등 경기 북부에 조성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동해관광특구는 고성을 주 무대로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동해선, 서해선 착공 얘기부터 해보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연결도 연결이지만. 북한 쪽 철도가 어떨지에 대해 실사도 필요하고, 손봐야 될 것도 많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번에 실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했습니다만. 미국이 사실상 시간을.

▷ 김성준/진행자:

유엔사의 이름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철도 간격이며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될지 예산은 잡혀있는 상황인데 실측을 못 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깔립니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선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다는 조건 하에서 아마 이후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의 양해가 중요한 것들이죠. 이 경제 협력이라는 게. 모두가.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관광객으로 갔던. 그 사건 이후에 문이 닫혔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후반에 폐쇄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의 문제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장 원했고요. 어제 리용남, 북한의 경제 관련해서는 실세로 알려져 있죠. 어제 17명의 우리 방북 기업인들이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어느 기업에서 왔고, 주로 어떤 일을 한다는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리용남 부총리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 남북 철도 노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비공개회의도 있었어요.

공개된 회의가 있었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북한이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경협 방안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돌아가면서 대북 협력 구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얘기는 중장기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선에서, 미래 차원에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어제 회의에 화면으로도 쭉 나왔습니다만.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경제계 인사 17명이 동행해서 평양에 가있는 것 아닙니까.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떻습니까.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것 같아요. 그 동안 대북 사업 여러 가지 했다가 중단이 됐던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삼성은 반도체 공장을 세우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삼성은 과거 TV와 같은 브라운관을 1999년이었거든요. 브라운관 TV, 전화기, 라디오. 전부 없어지는 물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부품을 평양에서 위탁, 가공해서 생산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당시에는 제일모직이었죠. 개성공단 협력사들에게 생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해왔지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남북 경협하면 현대라는 큰 그림에 가려서 삼성은 존재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회장을 북한 측이 초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번에는 삼성그룹 총수가 직접 방북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사실 가기 전부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 김성준/진행자:

논란도 많았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재판은 재판이고, 방북은 방북이다.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부회장이 갔고, 그리고 어제 이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거리를 본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리 부총리에게 얘기했더니 북한의 과학자, 인재 중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면서 삼성의 기본 경영 철학과도 비슷하다. 한민족임을 실감했다고 말하니까 리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측면에서 유명하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한, 유용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속내를 내보인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열심히 하라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면 삼성이 줄 게 뭐가 있느냐. 과연 북한에 공장을 세울 게. 사실 삼성은 가전은 그다지 주력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이라든가. 그리고 만에 하나, 더 발전된다면 바이오도 신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 일부는 위탁 생산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현대그룹에 비하면 좀 초라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현대그룹은 현대가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 올인해 너무나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완전 갖다 쏟아 붓고 나온 것도 못 건진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현대그룹 전체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 매몰비용이 만에 하나 수면 위로 드러난다면 국내 어느 기업도, 해외 어떤 기업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사실상 자산가치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정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재보험을 한다든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전까지는 투자는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현대그룹 북한 때문에 고생한 것 생각하면 거기도 참. 평양에 현정은 회장이 가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남편이 일단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고초도 많이 겪었고요. 그 좋았던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굉장히 유수한 알짜 회사를 다 넘겨줘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정은 회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빨리 하고 싶은 게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거든요. 그나마 9.13 평양공동선언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피하면서. 사실은 개성공단 가보니까 현장은 관리가 굉장히 잘 돼있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가동해도 될 정도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에는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협회장이 있거든요. 이 분이 바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리 부총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아서. 9.13 평양공동선언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보면 지금 삼성 말씀도 하셨고. SK그룹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딱히 가서 무엇을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당장 투자에 나서기도 제약이 있습니다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을 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번에 포함된 인사들을 보게 되면 산업은행 총재를 포함해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요 경제단체들, 이재용, 스타트업 쏘카 대표까지 참석시켰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경제 협력이 재개된다면 대북 투자에 당장 나설 수 있는 주요 대기업들 최고경영진들, 의사 결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체화하고 경협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많이 반영됐고. 북한 측 역시 실질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 데려와 달라. 이런 요청이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장기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행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사실 남북 경협의 큰 틀은 남한과 북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변국을 참여시키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좋은 예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이러한 동북아 6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시키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국가를 철도를 통해서 소통하며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도 담겨있고. 다자간의 틀에 의해 해야 보다 현실적으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앞서 제가 현대그룹의 대북 투자 매몰비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트라우마를 좀 없애야 해요. 북한이 적어도 남한 기업뿐만 아니라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든, 어떠한 이유로든 중단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내 돈 떼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마음껏 투자를 하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재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남북 경협하면 수백조 원 퍼주더라, 예산부터 계속해서 남과 남 갈등이 매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흔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비핵화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이게 사실 물리적인 통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 통일을 이뤄야 하거든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북한이 개방됐다, 이러면 우리가 먼저 투자하기 보다는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이 더 나설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타워 세우려고 할 테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비용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으로 선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뿐만 아니라 노하우를 전달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런 게 된다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연평균 5조 7천억 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에 근근이 수출을 기댄 성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자리 문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지 상태에 있는 북한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참좋은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