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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주말? 공휴일엔 고속도로 통행요금 5% 더 비싸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8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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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많게는 4~5만 원까지 절감
-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5% 비싸
- 고속도로 주말 할증, 2011년부터 시행…국민 80%가량 몰라…차량 분산 효과 없어
- 도로공사, 고속도로 주말 할증으로 매년 350억 원 안팎 이익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안진걸의 편파방송> 코너입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이네요. 이 분 되게 바쁘시네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계십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바쁜 척 해서 죄송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또 왜 전화입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다음 주부터는 스튜디오 잘 나갈 거고요. 오늘은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NGO와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어서요. 예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NGO와 휴머니즘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공대생들인데요. 기술이라는 게 결국 휴머니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특강을 학교에서 잡아주셔서 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핵심적인 주제 1분만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결국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 때 나는 기술로 만든 게 아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컴퓨터를 갖고 다니고 편안하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간에 대한 애정이 결국 그런 멋진 발명품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 휴머니즘에 바탕해야 한다. 우리의 정부와 정치와 경제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수탈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은 내용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나저나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연결해야 하는데. 연휴 때 고향 내려가셨다고 전화로 연결하시는 거 아닌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잠깐 가지만 우리 전망대 위해서 반드시 올라갈 것이고요.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늘 주제인데 면제되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만 걸쳐있으면 되거든요. 꼭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나올 때만 겹쳐있으면 되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게 또 대체 공휴일은 안 되는군요. 수요일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은 안 되는데. 저희는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 그것까지도 완전히 적용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분산이 더 잘 되잖아요. 제안할 예정인데. 어쨌든 우리 전망대에서 정말 열심히 저희가 두 가지를 노력했거든요. 그 동안. 고속도로는 완전히 거북이 도로인데 왜 통행료를 받느냐. 이게 받아들여져서 올해 설날부터 면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3일 사이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왕복으로는 많게는 3~4만 원, 4~5만 원까지 절감이 되니까. 꼭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 작지 않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가 또 전망대에서 졸음휴게소 문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졸음휴게소 갔는데 화장실 없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안 그래도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는 화장실 사람들이 길게 줄 서있고 그런데. 다행히 역시 점점 정부가 국민들 목소리 귀 기울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 앞두고 1,000개 안팎을 대폭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졸음휴게소에서는 화장실이 없는 황당한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혹시 졸음휴게소에 화장실 없으면 우리 전망대 방송에 알려주시면. 국토부에 반드시 다 설치하라고 적극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 더 기대를 하자면 설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 되어야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요. 그래서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으로 졸음휴게소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고. 저도 오고가면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놀이기구, 운동기구 같은 것도 설치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줄을 많이 서잖아요. 사실 공중화장실법도 여성화장실은 두 배 안팎으로 지응라고 돼 있거든요. 여성화장실 칸 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성들이 화장실 줄 서는 일은 굉장히 인권침해적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변 참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남자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께 기쁘게. 사실 이렇게 생활 영역부터 민주주의나 인권이 잘 확산되어야 하거든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 졸음휴게소 화장실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시설도 개선되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고속도로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일, 월, 화에 고속도로 들어가면 면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3경인 같은 경우는 민자도로잖아요.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런 곳은 어떻게 돼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설날에도 다 원칙적으로 원래 한다고 했는데 일부 민자 고속도로가 실제로 받더라고요. 저도 고향 가는 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됐는데 광주 지역 민자 고속도로에서 1,200원을 받아서 두 번을 냈거든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민자 고속도로도 다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받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역시 만약 받는 곳이 있다면, 명절이니까 우리가 얼굴 붉힐 수는 없으니까 일단 내시더라도 저희에게 또 제보를 해주신다면. 다음 설날 때부터는 빠짐없이 모든 휴일에 적용하되, 또 민자 고속도로도 빠짐없이 적용하라고 저희가 정책 건의를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3경인도로나 이런 곳은 통행료 안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인천공항 고속도로는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부분들은 다 면제가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확인하시고 만약 받으면 저희에게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명절부터는 기분 좋게, 다 막히는데 면제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추석 연휴 때 말고 평소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이용하면 통행요금이 5%가 더 비싸다면서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것도 국민들께서 최근에 분노하셨죠.

▷ 김성준/진행자:

저는 주말과 공휴일에만 고속도로 이용하는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사실 우리 앵커도 그렇고 청취자 분들도 그럴 거예요. 고속도로를 주말에 이용해야지 어떻게 평일에 이용합니까. 출퇴근으로 평일에 이용하는 분들 빼고 대부분 주말에 고향집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식구들과 놀러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주말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고, 또 주말에 많이 막히기도 하는데. 오히려 5%를 할증해서, 5%를 감면해줘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했는데. 2011년 말에 소리 소문 없이 5% 할증이 시작됐고요. 지금 6년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톨게이트 이용해봤는데. 톨게이트 어디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5% 할증된다는 안내가 안 붙어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도로공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실제로 차량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통행료를 할증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서 주말에는 비싸니까 고속도로 이용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통행 혼잡이 줄어들어야 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런데 통계 상으로도 보면. 일단 우리 국민들 80%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고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이 제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더니 80% 가까이가 모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분산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속도로는 주말에 오히려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효과가 없고, 대신에 도로공사는 해마다 350억 안팎의 추가 수익이 생긴 거죠.

▷ 김성준/진행자:

국민 건강 생각하겠다고 담뱃값 두 배로 올리고 나서 담배는 안 줄어들고 담배 세수만 잔뜩 늘어난 것과 비슷하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박근혜 정부 때 대표적인 서민 꼼수 증세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할 때 적지 않은 식으로 우기면서 반대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350억 안팎은 이미 벌어들이고 있었고, 그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면 들어가는 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 몰래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 주머니를 조금 더 가져간 꼴이 됐는데. 이 부분 역시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역시 90% 가까운 국민들이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싸게 가고 싶은데 다 폐지하자고 하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주말에 고속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평소보다 더 막히니까 오히려 5%를 더 할인해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너무 몰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문재인 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서. 아까 졸음휴게소라든지 점점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할증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주창해나가고 나중에 몇 달 안에 폐지되면 다시 한 번 전망대 청취자들에게 기쁜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연휴 때 뵙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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