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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나이반도 다국적군 감시단에 자위대 파견 검토

SBS뉴스

작성 2018.09.17 0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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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고자 시나이반도에서 정전감시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감시단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를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군의 정전감시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총리관저와 외무성, 방위성 관계자 등으로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내년 이후에 자위대 간부 수명을 MFO 사령부 요원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이는 2016년 안보법 시행으로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파견이 이뤄지면 첫 사례가 된다.

당시 안보법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과 활동 내용은 비슷하지만, 유엔이 총괄하는 사안이 아닌 국제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해 '평화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통해 안보법 적용 사례를 확대하려 한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안보법을 통해 자위대 임무를 확대,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