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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꺼리던 '수술실 CCTV' 물꼬…도입 확대 되나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작성 2018.09.16 20:55 수정 2018.09.16 2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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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똑같이 전국 병원 수술실에 이 CCTV를 다 달자는 법이 이미 국회에 몇 년 전에 올라갔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해서인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찬반양론을 다 들어봤습니다.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하다가 뇌사에 빠뜨린 최근 사건 말고도 집도의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대신 봉합 수술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마취된 환자 옆에서 보형물을 들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수술대 위 환자 앞에서 생일잔치까지 벌이는 등 공분을 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대표협회 대표 : 환자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반인권적인, 그리고 뭐 범죄 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된 이유도 CCTV를 통해서 외부로 (알려진 거거든요).]

국내 4대 대형병원 가운데 2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그나마 설치된 CCTV에도 녹화기능은 없습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진과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수술을 녹화하고 보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도입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 의료 과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의사 쪽에서도 만약 CCTV가 있으면 그걸 자기가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립 병원 사례가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병원 수술실에 CCTV 도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신동환, 영상편집 : 하성원, CG : 박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