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없는 국민성장론, 국민 향한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국민성장론에 대해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오늘(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고, 다시 대기업중심의 투자 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두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2018년의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며 "또다시 기업은 성장해도 국민은 가난해지는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과 정부는 국민과 굳건히 손잡고 소득주도성장을 묵묵히 이끌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