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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종필 훈장추서' 사후의결…공적조서는 비공개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작성 2018.09.16 09: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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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정부, 김종필 훈장추서 사후의결…공적조서는 비공개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사후의결했으나 어떤 이유로 훈장을 추서했는지 적은 '공적조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6일 국무조정실(총리실)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종필 전 총리 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도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며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선(先) 추서 방침을 밝혔습니다.

JP추서를 두고 한쪽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자, 국무총리를 두 차례 역임하는 등 무궁화장을 받아 마땅하다"고 찬성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 책임이 있는 역사적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월 13일 자체 공적심사를 하고 무궁화장 수여안을 행안부로 넘겨, 같은 달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8월 1일 재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 제공된 제33회 국무회의 사전·사후 안건목록에는 '영예수여안(광복절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JP 훈장추서안의 상정·의결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심 의원실은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공개를 거절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의원실에서 공적요지라도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종필 전 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