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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추석 전 본회의 문턱 넘을까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8.09.16 06:41 수정 2018.09.16 09: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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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추석 전 본회의 문턱 넘을까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규제혁신·민생경제 법안을 여야가 추석명절 전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는 앞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규제혁신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뺀 나머지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법안을 빼면 사실상 논의가 공전 중이어서 명절 전 이들 법안이 통과되는 데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최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잇습니다.

쟁점 법안 중 최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지난달 일찌감치 합의에 이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분위깁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협상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여야는 최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대기업의 사업 참여 배제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기존 사업자 지분 확대 허용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기업 참여는 제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두는 방안과,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대기업의 대주주 자격 제한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해당 방침이 은산분리 완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서왔지만,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이 같은 내용에 거의 합의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관련 여당 내 이견이 큰 만큼 민주당 내 합의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의 경우 진전이 더뎌 현재로서는 20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복수의 상임위에 걸쳐 있는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기재위 등에서 아직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진통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이 반대해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합의가 거의 마무리된 법안부터 본회의에서 별도 처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한국당이 패키지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분위깁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 패키지 처리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민주당은 "특위는 특위, 법안은 법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오는 17일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더 논의해봐야한다"며 "상임위별로 논의 중인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의 경우 진행 상황을 종합해보고 추석 전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외하면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석 전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겠다는 민주당의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