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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첫날 대출 문의 빗발…'세금 폭탄'엔 의견 분분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작성 2018.09.14 20:26 수정 2018.09.14 21: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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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나온 내용 가운데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금 부분 빼고 대출 규제는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시장에서 눈치 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부동산 세금이 과연 '세금 폭탄'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시중은행에는 대출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됐거나 대출신청이 어제까지 접수된 경우에만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나수진/KEB하나은행 대리 : 달라지는 내용이 있느냐, 그대로 되는 게 맞느냐, 잔금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지역 부동산에는 강화된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다주택자 : 바뀐 안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될 거 같은데요. 월 100만 원 이상을 내는 건데 직장인으로 서는 너무 크게 느껴지고 거의 과세 폭탄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시가 18억 원짜리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종부세는 94만 원인데 내년에는 104만 원으로 연 10만 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자산 규모가 커진 대상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세 저항은 크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 22만 명 가운데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과표구간 12억, 시가 34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전국에 8천8백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천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