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울한 사법부 70주년…문 대통령 "신뢰 뿌리째 흔들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9.14 0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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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는 해방 이후 미 군정 체제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지 70년이 되는, 말하자면 사법부의 일흔 돌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 분위기보다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의 무게감에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커지는 상황이어서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일선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 농단 수사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차 수사 협조 약속을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천명한 어제,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