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의혹' 전·현직 고위법관 줄소환

<앵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법관들을 줄소환했습니다. 유출 문건을 파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오늘(12일)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오늘 오전,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빼돌려 지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에 보존 서약서까지 작성해 준 다음 유출 문건들을 파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수석도 나흘 만에 재소환됐습니다.

출석에 앞서 유 전 수석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먼저 무리하게 문건 보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법관에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안부를 먼저 묻는 동료에게 답장한 것일 뿐이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행정처 문건을 건네받은 유 전 수석이 재판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와 문건 파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