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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셀프 개혁안' 정부 입법 시도…與 국정조사 추진

SBS뉴스

작성 2018.09.12 10: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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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속 불거지는 의혹 때문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이 셀프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는 어제(10일) SBS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일상 업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단독] '사법농단' 법원, 기어이 '셀프 개혁'…이번에도 국회 로비) 그런데 이런 해명과 달리 앞서 법무부를 통해서도 입법을 시도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자체 개혁안을 들고 국회를 찾기 전에 지난달 먼저 법무부를 찾아갔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건네며 입법 검토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에 법안 발의권이 없다 보니 법무부에 정부 입법을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서는 여론 수렴은커녕 법관들 총의도 담겨 있지 않은 사법부 자체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어제 SBS 비판 보도에 대해 국회 방문은 현안 설명을 위한 일상업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 법무부의 부정적 기류를 감지하고 국회를 찾아가 의원 입법을 시도한 걸로 의심됩니다.

특히 사법부의 희망 사항을 미리 조문화해 법안 형태로 건넨 것을 두고, 셀프 개혁 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법원은 셀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자 수사의 대상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

여당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영장전담 판사와 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재판부법도 적극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