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8번' 이은애 논란…"어머니가 다 해서 몰라"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8.09.11 20:52 수정 2018.09.11 2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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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면서도 현행법 위반인 위장 전입을 여덟 차례나 했고 실제보다 가격을 낮춰서 쓰는 다운 계약서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을 대체 왜 여덟 차례나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시작부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8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에요. 위장전입 8회! 중독이거나, 상습이거나…]

이 후보자는 자녀 양육을 대신 맡았던 어머니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제가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긴 상태여서 그런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질타가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말하기 어려운 가정사가 얽혀 있다고 재차 차단막을 쳤고 청문회 취지와 달리 이해가 힘든 얘기만 길게 오갔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저는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질 못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서 법원의 잦은 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판사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국회예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원장) : 뭐야, 이게 지금? 당신이라니!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이후 여당 의원들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엉뚱한 소란으로 번졌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