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금리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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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1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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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9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금리 3.3% 비과세 혜택
-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조건 때문에 실제 가입자 많지 않은 상황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근로하는 청년들 돕겠다는 좋은 취지
- 무주택 세대주·나이 제한 등 가입요건 내년 초부터 완화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죠. <안진걸의 편파방송>, 개편 후에도 쭉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뭘 그렇게 바쁜 일이 있으시길래 안 오시고 전화로 하십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늘 당연히 출석했어야 하는 건데. 오늘 국회에서 집값이 요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이런 토론회 토론자로 가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토론회에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어쨌든 국민들이 집값 걱정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대폭 늘어나고. 또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강화하게 되면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행 중이군요. 그러면 빨리 저희 것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잠시 나와서 우리 전망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편에 서서 얘기할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던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요. 정말 좋은 게 나왔거든요. 지난 7월 31일부터.

▷ 김성준/진행자:

나온 지 꽤 됐죠. 벌써.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만 29세 이하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연 3.3% 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1%대나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엄청 유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비과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득공제도 되거든요. 너무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딱 여기서 만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좋은데 현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해당은 많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 29세 이하도 그렇고. 결국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일단은 한 번 보겠습니다. 나이는 현재 30세 중에도 굉장히 열악한 무주택이거나 주거비로 시달리는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34세 정도, 보통 청년을 19세에서 34세까지 규정하는데. 그렇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인데. 다행히 국토부에서 어쨌든 현 정부가 정책을 내놨다가 국민들이 피드백해서 많이 수정·보완하는 모양새는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년부터는 34세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나이.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10대나 20대 때 밖에 나가서 살려면 전월세비를 본인이 내야 하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얹혀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럽에서는 등록금도 무료고 주거비를 아예 무상으로 지원해주니까. 딱 20대 되면 독립했다는 것을 영화라든지 문학에서 보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 부모님이 세대주잖아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김현미 장관께서 8월 말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고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청 통계 보니까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이 71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학업이라든지 실업 상태, 취업 준비 상태로 소득이 하나도 없는 청년이 225만 명이나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예 없으면 또 조건이 안 되는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런데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을 못 하게 해놓았고. 또 설령 소득이, 요즘 예를 들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면 연소득 3,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소득 4,000만 원이라면 그 분들이 집을 사거나 전월세 부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소득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이 통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요건은 아예 삭제하는 게 좋겠다. 다만 연봉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일부 제외할 수 있겠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실제 가입자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거나 소득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아예 소득이 있어야 되고 3,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애초에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를 하는 청년들을 응원해주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제도라고 해서 요즘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그냥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생활 보장을 도와드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드리잖아요. 9월 달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도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예상되고.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 근로장려세제처럼 EITC라든지 이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예요.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게 청년들의 주거비, 주택구입비용, 그리고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청년의 1/3이, 225만 명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 비춰보면 오히려 그 분들을 더 잘 도와줘야 하는데. 그 분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토교통부에.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저는 정말 우리 <편파방송>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국토교통부 정책보좌관께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또 나이도 34세까지 내년부터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개선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소득이 없으면 아예 이것을 신청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는 도중에 보니까 저희 시사전망대 작가들 중에서 이 문제 갖고 희비가 엇갈리는 게 나오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소득이 3,000만 원이 조금 넘어서버리면 이것을 가입 못 하니까. 3,010만 원만 되어도. 그런데 이게 지금 1%대에서 연 3.3% 금리를 비과세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소득 분배에 대해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국토부가 이것을 만들면서 75만 명이 가입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지금 최근까지 가입한 숫자는 5만 명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뒀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망대에서 학생들 반값 등록금 투쟁해서 국가장학금이 지급돼서 좋기는 한데. 성적이 B 이상만 지급되니까 대학생들 55%가 한 푼도 못 받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분들, 29세 미만, 3,0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아예 이것을 지원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냐면. 최장 10년까지만 이것을 보장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청년들에게 최대한 유리해지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가 가입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조건이 완화되면,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이나 소득이 없는 문제까지 해결된 채로 조건이 완화된다고 전제해서. 언제쯤 이런 완화된 조건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이 제도가 없어져요. 일몰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딱 채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년 전에 어쨌든 개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이면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다행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 그런데 이게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과 약관 개정 협의를 해야 된대요. 저희들은 조금 더 서둘러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또 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지금 조건이 되어서 가입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조건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돼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을 수탁하는 은행이 9개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이거든요. 여기에 가셔서 상담을 하면 바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혹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그 다음에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무주택자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전화로 문의 해보시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은행, 방금 말씀드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이렇게 한 번 찾아보시고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부가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보완하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