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원, 어이없는 '셀프 개혁'…이번에도 국회 로비

<앵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개혁을 요구 받고 있는 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서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득 작업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가도 따져봐야겠지만, SBS가 단독 입수한 개혁안 내용 또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법원 개혁 입법 과제라는 명칭의 사법부 자체 개혁안입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준비한 내용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자체적으로 추린 겁니다.

사법부의 문제 원인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동질감, 친밀한 교류에서 찾으면서 엉뚱하게도 새 건물로 이전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왜 그런 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작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제청권 폐지 등 법조계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법원 행정처는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찾아가 자체 개혁안에 대한 비공개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문기구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의결한 뒤 국회 입법 로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서기호/전 국회 법사위원 : 이것은 마치 상고법원안을 청부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때 그 문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못미치는 법원의 셀프 개혁안에, 이를 관철하는 방식에서도 법원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