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특활비 없앤다더니 0.2% '꼼수 삭감'…"내역도 비공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8.09.09 21:11 수정 2018.09.09 22:1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활동비를 확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내년 예산안을 따져봤더니 약속하고는 영 달랐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경제부총리 (8월 27일, 국회) : 첫 번째로는 특활비 받는 부처 중에 일부 부처는 특활비를 다 없애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양을 좀 줄이겠고요, 금액을 줄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특활비를 없애겠다고 한 일부 부처는 마부작침 팀이 내역을 처음 공개했던 대법원과 권익위, 민주평통, 공정위,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5개 기관 특활비를 다 합쳐봐야 7억 6천여만 원, 2018년 전체 특활비의 0.2%입니다.

내년 특활비 총액은 9% 줄인다지만 국정원은 이 와중에 '안보비'로 이름만 바꿔 예산을 1천억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김삼수/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정부가 이렇게 꼼수 부리듯이 특활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은 생색내기, 또는 국민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부작침 팀이 두 달 전 특활비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던 19개 기관의 최종 답변이 나왔는데 '공개'로 답한 곳은 3곳뿐입니다.

3곳 중 하나인 국세청마저도 "특활비를 쓰고 있다, 하지만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개'라며 답했습니다.

이런 '공개' 아닌 공개만으로도 이의 신청이 안 됩니다.

나머지 16개 기관은 국익을 해치거나 업무 차질이 생긴다며 사실상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떠밀리듯 과거 3년 치 내역을 공개했던 국회 역시 현 20대 국회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시간 끌기' 항소로 버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활비를 줄이겠다면서도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납세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용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와 국회, '말로만 개혁'에 그치는 건 아닌지 국민과 함께 저희도 지켜보며 따지겠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정상보, 영상편집 : 김경연, CG : 김그리나·장유선)         

▶ [마부작침] '묻지마 특수활동비' 물어보기 - 그들은 '기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