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조희연-김성태, 강서 특수학교와 한방병원 맞교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6일 (목)
■ 대담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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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건립 대가로 한방병원…특수한 선례 남긴 것
- 조희연-김성태 합의문, 일종의 거래처럼 보이는 게 문제
- 강서 특수학교 한방병원과 맞교환…다른 지역 건립 때도 요구 나올 것
- 조희연 교육감 합의문, 김성태 의원 면 살려주기 위한 액션
- 장애 학생 부모들, 합의문 진행 상황 전혀 몰라

▷ 김성준/진행자:

지난 해 강서구에 특수학교 세우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서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공청회였죠. 제발 특수학교 좀 세우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꼭 1년이 지났는데. 결국 학교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처가 계속되고 있네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강서을 지역구 의원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세우는 대신에 병원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1년 전에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은자 어머니,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에게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저희가 정말 특수학교가 잘 세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1년 전에 인터뷰를 드렸고. 결국 특수학교가 세워지게 됐다고 해서 사실, 일단 1차적으로는 참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합의문 문제. 이게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됐다고 하더군요. 합의문 얘기부터 해주시죠.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를 지어주는 대신에 한방병원의 부지를 마련해주겠다는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특수학교를 그렇지 않아도 만들기 어려운데.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굉장히 특수하게 만드신 선례가 되는 거죠. 아주 나쁜 선례가.

▷ 김성준/진행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줘야 하는 선례가 문제라는 말씀이죠.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네. 그 동안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도 수용이 가능한 게. 학교 안에 주민편의시설을 지으면 장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보고 인식도 바뀌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학교 안의 편의시설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대체 부지를 주겠다는,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까지 특수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여기저기 지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줬던 경우들이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예. 특수학교는 몇몇의 학교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죠, 주민편의시설을.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편의시설과 이번 한방병원 부지와는 좀 차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면에서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의시설은 장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한방병원은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교육청 부지를 한방병원을 만들 때 제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의 행정적인 절차나 한방병원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교육청 땅인 학교부지면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것은 시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특수학교 건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방병원 부지를 내놓겠다는 게. 이게 일종의 거래처럼 보여지는 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학교부지에 한방병원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사실 저희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예. 다른 지역에 사시는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대가를 주든 간에 장애 학생의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수학교가 세워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세워지는 강서 특수학교 한 군데만 짓고 학교를 안 짓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서울이나 전국에 특수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한방병원을 지어줬으니까 우리 지역에 할 때는 무언가 다른 것, 한방병원보다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무언가 교육청 차원에서 협의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서초에 나래학교도 같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종상향이에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이런 지역이어서, 건물을 높이 못 짓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를 지어주는 것을 허락할 테니까 그것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땅의 용도를 바꿔달라는 것이군요.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이 강서의 선례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쪽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학교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앞으로 갈수록 특수학교 지을 때마다 더 큰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학교는 보통 학교를 지을 때처럼 특수학교라고 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준다기 보다는. 계속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이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를 짓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계속 그런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 선례라는 것은 특수학교 지을 때도 보통 학교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주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예.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학교를 못 짓는다는 인식이. 사실 저희들이 학교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살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원래 법적으로는 특수학교 설립은 해당 교육청, 그리고 해당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거죠?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과 합의해서 무언가 거래를 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 김성준/진행자:

예. 합의문 문구나 내용에도 섭섭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그 합의문 내용에 보면 김성태 의원이 그 동안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의 노력.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지역구에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주민들과 중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그와 반대로 많은 비난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있어요. 문구에 보면. 그런데 사실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김성태 의원이 어떻게 이 특수학교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방해하셨는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교육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기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단순히 김성태 의원의 면을 살려주기 위한 액션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혀 팩트가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네.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또 지역구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것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내용을 삽입하기로 김성태 의원이 원했다면. 지금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된다 하더라도 거래 없이 특수학교만 설립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가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특수학교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합의 문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신가요?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저는 후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후자이세요. 그리고 이 김성태 원내대표와 조희연 교육감 간의 합의문은. 이 합의문이 작성되는 과정이나 서명하는 과정에서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전혀 관여한 게 없습니까?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예 합의문 작성 자체를 모르셨습니까?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예. 저희는 아예 몰랐고요. 그래서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전 날 기자 분들이 전화를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확인을 교육청에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 전 날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겠다는 합의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민원으로 공사 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그래서 그런데 굳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문까지 발표할 일이 있나요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한방병원 부지를 내놓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어요. 조희연 교육감님은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굉장히 환영할 줄 알았다고 표현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렇게 환영할 줄 알았으면 감추지 않거나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 게 보통 상식적인 선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부터 1년 동안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설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왔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예.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 혹시라도 우여곡절 끝에 삽이 떠서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특수학교가. 혹시라도 합의 철회 요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차후로 치더라도 사실 철회를 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거기에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학교를 허락하는 대신에 한방병원 부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입장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이러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입장이었던 것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2, 3일 내로 다시 어떤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2, 3일 내에 진짜 좋은 입장이 나오고, 특수학교도 무난히 잘 건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이은자 어머니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