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은행, 올해 금리 올리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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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4일 (화)
■ 대담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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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경제성장률 0.6%·국민소득 1%감소…수출감소
- 현재 상황으론 경제성장률 3% 달성 어려워
- 우리 경제 활동 둔화하고있는 상황
- 민간소비 2년 만에 최저치…고용 부진 때문
- 기업 투자 부진→고용 부진→민간소비 부진→내수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져
- 산업 투자 감소세…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유지 어려워
- 실제 금리 인상 시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 김성준/진행자: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수치보다 0.1% 포인트 내려간 건데요. 민간 소비도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걱정이 많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오늘 발표된 경제성장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해서 0.6% 증가했다. 국민소득은 1%가 감소했다. 이 수치가 무슨 의미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죠.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때 GDP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Gross Domestic Product, 한 마디로 생산활동을 부가가치라고 하는 금액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 이번 분기에 만들어낸 생산물의 양이 전 분기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2분기의 경제 활성화 정도가 전 분기 대비 0.6%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해외에 수출하고, 또 석유 같은 것을 해외에서 수입하죠. 이러한 교역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것이 GNI, 국민소득, Income인데요. 이러한 소득은 경제 성장이 전 분기 대비 0.6% 늘어난 것에 비해서 교역 조건이 안 좋아지면서 소득은 도리어 1%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역 조건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수출해서 덜 벌었다는 얘기네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만든 제조업 제품 같은 것들은 해외에 싸게 팔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오다 보니까. 교역할 때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분기별 성장률 0.6% 증가, 반면 국민소득 1% 감소. 이것은 걱정을 해야 될 수치입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제성장률 수치가 3%잖아요. 결국은 올해 우리 경제의 활성화 정도인 GDP가 지난해 대비 3% 증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들 얘기하시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얘기한 2분기 전 분기 대비 성장률 0.6%는, 단순한 계산으로 한 분기에 전 분기 대비 0.6% 성장을 했다고 하면 곱하기 4를 해봐도 3.0이 안 되죠.

▷ 김성준/진행자:

2.4밖에 안 되네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죠. 결국은 2분기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 정도가 1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3% 성장률 달성은 어렵다고 하는 셈이 되고요. 특히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우리 경제가 1%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3%를 훨씬 넘었을 수도 있는데.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3% 성장 달성이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우리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특히 또 민간 소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게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던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특히 고용 지표, 그리고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 일자리가 늘어난 개수가 5,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투자 부진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고용이 부진하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가계소득도 증가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가계에 소득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있으면서 투자를 안 한다. 쉽게 생각하면 지난 달 수출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조업체들이 수출이 잘 되면 투자를 해서 공장도 늘리고 더 많은 수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 경제가 그나마 괜찮다고 언급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수출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수출에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반도체 착시 효과 또는 ICT 착시 효과라고들 합니다.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일반 기계와 같은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해놓고 보면 나머지 전체 수출은 사실 전년 대비 수출액도 줄고 있고, 기업의 매출도 줄고 있고, 이익도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전반적으로 우리 수출이 좋은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특히 지금 그나마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 업종의 특징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사람을 많이 쓰기 보다는 공장에서 설비를 많이 쓰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업종이 잘 되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업종에서 투자가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고용이 많이 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업종마저도 전년 대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상반기에 반도체 업종에서 투자가 많이 되었던 측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가격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황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발표된 GDP 통계에서도 설비 투자 부분이 전 분기 대비 5.7%나 감소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수출이 아니라 투자가 포함된 내수 부분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깎아먹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설비 투자 지표는 사실 미래, 앞으로의 우리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거네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죠. 투자가 부진하면 고용이 늘기 어렵고, 가계소득이 늘기 어렵고, 내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임대료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은 이러한 투자 부진, 고용 부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사실은 더 우려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산업에서 투자가 이렇게 감소세를 나타내고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이게 단지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우리의 성장 동력이 이제는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우리 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동안 우리 수출을 주도해왔던, 우리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있죠.

▷ 김성준/진행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업종 그리고 공장 폐쇄 상황을 맞고 있는 자동차 업종. 그 외에도 많은 수출 업종들이 중국에 따라잡히고 격차가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식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을 타계해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잘 하고 싶은 부분, 우리가 앞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로봇, 또는 우리가 현재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뜰 산업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두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투자지표가 중요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상황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더 명확한 청사진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걱정이네요. 조금 더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원래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9%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번 2분기 결과를 보면 2.9%도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점점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올해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고. 올해 성장률 2.9%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전기 대비 1%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해야만 그나마 2.9% 올해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설비 투자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점점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 발표된 GDP 통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더라도 2분기 GDP는 상반기까지의 수치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의 수치가 사실은 더 중요할 텐데. 7월 산업활동동향 결과를 보면 투자가 여전히 감소세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고용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의 하반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추세라면 결국은 이번 달에도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만. 다음 달 10월이죠. 10월에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다음 번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예정된 금통위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0월 금통위 날에 한국은행이 10월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만약 7월 경제 전망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9%를 2.8% 식으로 낮춘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금리 인상 시기는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