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정부, 임대주택 세제 혜택 혼선 낳은 속사정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4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 임대주택 세제혜택 '파격'…취득세, 재산세 면제, 양도세, 소득세 감면
- 세제혜택 시행 시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나오기도
- 실제로 시행 후 과도한 투기…혜택 축소 움직임
- 임대주택 세제혜택 방안, 8개월 만에 수정…논란 여지 있어
-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 필요
- 처음부터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렸어야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놨었죠. 임대주택 세제 혜택 얘기를 해볼 텐데. 정부가 지난해 말에 내놓았던 것을 다시 수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모양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 말씀 전에 지난주에 제가 통신비 감면 여러 정보를 드렸잖아요. 우리 전망대 방송이 좋은 게 포털 뉴스에 메인으로 종종 올라가거든요.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웬 일로 우리 안진걸 씨가 나서서 통신3사를 칭찬하느냐.

▷ 김성준/진행자:

칭찬 매일 하시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민들이 보기에는 통신비 감면이 아직도 너무 찔끔인데 하면서 비판적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웬 일이냐고 했는데.

▷ 김성준/진행자:

뭐야, 마음이 바뀐 거야? 이런 거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기본요금 폐지해서 11,000원씩 일괄적으로 인하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좋잖아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2만 원만 내면 1GB 이상 쓸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도 빨리 국회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다만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 조건 하에서 어찌 됐건 114로 전화하면 여러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 할인 25%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통신3사가 요금 인하안을 내놨으니까 자기가 그것으로 이동하면 많게는 몇 만 원씩 절약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드린 것이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폭 감면을 시민단체들이 계속 촉구하겠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조건에서는 어쨌든 114로 전화하셔서 선택약정 요금 할인 25%,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 감면, 노인 세대 통신비 신규 감면, 그 다음에 KT 해외 로밍 요금 완전히 국내 요금처럼 인하한 것.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이것은 신청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빨리 신청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댓글에 그렇게 많은 지적 해주신 것 고맙고 이렇게 피드백 하는 방송입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해명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진걸의 편파방송>이라고 이름까지 편파방송을 붙일 만큼 안진걸 소장은 우리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분이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라고. 오늘 얘기로 넘어가죠. 정부가 지난해 말에 내놓았던 임대주택 세제혜택 얘기. 수정을 한단 말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작년 말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최소 4년, 길게는 8년, 또는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 연장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없고 장기 계약이 보장이 안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럽이라든지 서양에 비해서 훨씬 적고, 결국 국민의 절반이 집 없는 조건에서 민간임대주택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만 보장을 해줍니다. 2년이 지나면 100% 올리고 200% 올려도 전혀 제어를 못 하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선의로 시작은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5년이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런데 가맹사업법은 10년, 현재 보장하는데. 상가도 5년 너무 작아서 지금 국회에서 10년으로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요. 주택도 4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되는 법이 여러 개 제언되어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두 채 이상 임대하는 분들에게 4년에서 8년 이상으로 임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다만 4년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조건에 의하면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소득세, 종부세가 감면되는. 나름대로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민 주거 안정을 주장하던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은 환영을 했어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조세정의나 이것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면이 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부동산 가격을 걱정했던 분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도 한 번 해보자는 사회적 합의는 있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10년 이상 임대해주면 양도세도 면제가 되거든요. 중과가 면제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가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게 오히려 주택을 더 사서 매물로 내놔서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화될 텐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임대 소득 꼬박꼬박 받고.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게 되고. 조세정의가 훼손되게 되고. 심지어는 결정적인 게 지금은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구입할 때 LTV라고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주택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해주느냐. 높으면 높을수록 갭투자라든지 빚을 내서 집을 사서 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 욕구를 느끼게 돼 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집을 살 때 4억밖에 대출 안 해준다는 것이니까. 6억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잖아요. 빚내서. 이것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려 80%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80%까지 비율을 완화해 주니까. 사실상 이것은 거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욕구를 느낄만 하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느낄만하고 심지어는 다주택을 사서 임대주택 등록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비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매물은 매물대로 줄어들고, 공급 물량 말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면서 집값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도 덜 내게 되는.

▷ 김성준/진행자:

임대사업자는 세금 덜 내서 돈 많이 벌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런 지적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특히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이게 문제 있다. 물론 청취자 여러분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김현미 장관이 이런 대책도 이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준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발표가 됐고, 논란이 생기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 때도 김현미 장관이고 지금도 김현미 장관이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당시에는 워낙 전월세 난이라든지 전월세 폭등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의 등록을.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지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든지. 이러고 예를 들면 서울시 시프트(SHift)만 해도 대기하는 사람이 10만 명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프트는 20년 장기 전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민간임대차라도 빨리 더 등록해서 최장 8년까지. 임대차 종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임대차 등록이 있고 기업형 임대차 등록이 있습니다. 100채 이상, 300채 이상은 기업형 임대고 그 이하는 보통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집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조금 상위층 분들이 그것을 임대 내놓게 유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현행 민간 임대차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드니까 8년 동안 살게 해주는 것이고. 그 8년 동안 5%를 못 올리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떤 것이냐면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게 해주고 그 사이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세입자 장기계약 청구권 더하기 전월세 상한제잖아요. 인상률 상한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일부 야당이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변형돼서 도입이 된 거예요. 자,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람들이 8년 동안 임대를 해주고 그 사이에 못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못 올리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이 대책이 지금 비록 혼선이 있지만 취지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집값이 끝도 없이 오르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계속 오르는데 이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왜, 주택 매물을 안 내놓고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에게는 지금 중과라고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게 되면, 종부세율을 올리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자체로 부담이 늘어나니까 일부를 매물하게 되는 건데. 그 매물량을 안 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안진걸 소장은 서민 편이고, 저는 또 안진걸 소장님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말이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길게 보고 가야 되는 대책인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작년에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가, 똑같은 정책을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정하면. 사실은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혼선이 생기는 것이고.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8개월 만에 수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호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임대차 등록해서 그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과열지구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종의 투기 목적이 있었으니까.

▷ 김성준/진행자:

기존은 그냥 그대로 가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렇게 두더라도 그렇게 약간 수정이 됐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서울 2/3가 과열지구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결국은 정공법으로 갔어야 했는데 우회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만약 민간임대차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요. 여기서 내가 장기간 살 수 있고, 거기서 주택임대차 전월세 상한률이 적용되면 굳이 민간임대차 등록한 곳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까지. 정부에서 묘수를 쓴다고 쓴 겁니다. 민간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장기임대차를 보장해 줘라. 세입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도 자체로는 취지가 좋습니다. 들어보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8년간 안 쫓겨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 쫓겨 다니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비 내야 하죠, 이사 비용 내야 하죠.

▷ 김성준/진행자:

2년이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세 군데 다녀야 하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초등은 6년이고 중·고 6년이고 대학도 한 6년 다니니까 사실은 6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그러니까 정말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어려운 정책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에 정책의 주요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아이템 두 개 하기로 했는데 하나밖에 못 했는데. 다음 주에 꼭 얘기 좀 해주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처음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렸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