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대책만 오락가락' 정책 신뢰 추락…집값 잡으려면?

<앵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른 집값 잡겠다고 이렇게 여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한편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아예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오늘(3일) 구청과 정부 부처에는 주택 보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혼란이 우려되자 국토부에 이어 기재부도 시장 과열 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만 검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번복됐고 조세저항 트라우마로 재정특위가 주저한 종부세 인상 수위는 여당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 정부가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영향 속에서 저금리를 배경으로 한 풍부한 시중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돌리지 못하고 투기 억제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시장 예상을 훨씬 밑돈 단기 대책만 되풀이되는 사이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은 강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정책 불신을 먼저 불식시키는 게 시급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리가 좀 실기한 것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다'라고 해서 공급을 계속 억누른 것들이 가장 큰 잘못이었죠.]

다소 충격적이더라도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전달방식을 고민할 때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