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특활비 모두 없애야 한다는 反 정치 광풍 얽매여선 안 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결산심사를 위해 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특활비 문제는 결국 투명성의 문제"라며 "특활비, 의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설계해 국민과 소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국회 특활비 문제가 절대악인 양 호도되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에 사무처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의장단 특활비는 정부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국익외교에 사용되는 것이먀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맞는 특활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국회에 와보니 '예산 본 놈이 임자'라고 예산이 줄줄 새는 게 제 눈에도 보인다"며 "진단을 거쳐 결과가 나오면 운영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방만한 낭비성 예산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과 특활비 문제 대책회의 전에 특활비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반 정치 광풍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사무처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거론, "항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먼저 소송 공개와 다르게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국외비 공개가 있어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