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비리 수사 막자"…검찰총장 협박도 검토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8.23 21: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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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사실상 협박하는 것을 검토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을 언급하며 압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이 시기에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우선 검찰 수사가 다른 판사들에게까지 확대되면 법원에 회복 불능의 위기가 도래한다고 써 있습니다.

다른 판사 3명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메시지는 "검찰 수뇌부 등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거부 불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며, 정운호 전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혹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봐준 거라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분석한 겁니다.

판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사실상 협박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만약 검찰이 거부하면 법원이 선제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정운호 전 대표 사건 기록을 자세히 분석한 문건도 확보했다며, 문건대로 검찰 총장 압박 계획이 실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